브레튼 우즈 체제( - 體制, Bretton Woods system)는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협의하에 탄생되었다.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었다

 


 

주요 내용

 

  •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의 실시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킴.


  • 조정가능한 고정환율 제도의 실시


원칙적으로는 상하 1%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이 있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변동을 허용.


 

  •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s)의 창출

 

  • 1930년대이래의 각국통화가치 불안정, 외환관리, 평가절하경쟁, 무역거래제한등릉 시정하여 국제무역의 확대, 고용 및

    실질소득증대, 외환의 안정과 자유화, 국제수지 균형등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

 

  • 각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전후부흥과 후진국개발을 위한 세계부흥개발은행이 창설.

 

  • 1971년 12월 스미소니협정으로 이행하여 변질된 형태로나마 이어지던 브레튼우즈체제는 1973년 초 주요국이 환율을 유

    동화시킴으로써 IMF체제는 브레튼우즈체제가 갖추었던 금환본위제라는 양대기본개념이 크게 변질된 새로운 국제통화

    제도로 모습을 바뀌었다.





붕괴

 

베트남전쟁등으로 인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량 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러 가

치가 급락하자 일부 국가들이 금태환을 요구하였고, 결국 1971년 8월 닉슨대통령의 금태환 정지선언으로 체제가 붕괴

었다.



Triffin 이라는 학자는 금본위제도가 유동성문제와 신뢰성 문제라는 양자의 딜레마(dilemma)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

였다고 지적한바 있다. 유동성 문제란 세계 경제의 발전과 함께 달러의 수요는 많아지나, 금의 생산량은 제한 적이므로 발생하

는 문제이다. 만약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의 공급을 증가시킨다면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

생하는 딜레마에 봉착한 다는 것이다.




금환본위제는 국제수지 자동조절기능의 약화와 통화팽창 가능성이란 약점때문에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1931년 붕괴하게 된

다. 따라서 이때의 무역정책을 보면 강력한 보호무역조치가 만연하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특히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은 국제

통화질서를 회복하기 어려운 결정타를 가하였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급속히 전 세계로 확대되어 유럽각자의 연쇄적인 파산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 미국마저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주요선진국 은 일시적인 변동환율을 채택하게 되었다. 여기서 금

제금본위제도는 붕괴되고 말았다.





붕괴 후 세계경제 동향

 

금본위제가 붕괴 한 후, 세계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우선 보호주의가 강력히 추구되어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여

가는 한편, 수입할당제, 수입허가세등 비관세 수단에 의해 무역규제도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평가절하가 만

연됐으며, 대영제국, 스칸디나비아, 포르투갈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파운드 블록, 북중남미국가를 중심으로 한 달러블록과 같

은 블록들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자유무역은 자취를 감추고 자유무역원리와 금본위제에 뒷받침을 받았던 19세기 경제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신 브레튼우즈 체제 등장

 

 

  • 신 브레튼 우즈체제는 아직 실체가 없는 시스템이다. 물론 신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논의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고, 그 중심에 현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프랑스의 사르코지가 있다. 신체제의 창설을 처음 제안했던 쪽은 영국

    의 고든 브라운 총리였다. 브라운 총리의 제안은 첫째, 금융위기 정보시스템, 둘째, 세계 30위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였다.

 

  • 미국 워싱턴에서 'G20' 긴급정상회의가 열렸으나, 규제감독 강화와 경기부양에 관한 원칙에는 합의를 봤으나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신 브레튼우즈 체제 대립구조

 

먼저 유럽연합 속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지만, 미국쪽에서는 미국의 세계금융주도권이 약해질 수 있

다는 주장아래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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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온라인 위키백과 사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Posted by 탐색시간